전세사기 유형 대처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수법,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왜 위험한가?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모은 돈일 텐데, 이를 한 순간에 잃는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전세사기 유형들을 알아두면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죠.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볼까요?

깡통전세

수법: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유인한 뒤, 집주인이 사라지는 수법
피해자 유의사항: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세금 떼먹기

수법: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
피해자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전 세입자와 연락해보세요.

가짜 집주인

수법: 집주인을 사칭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
피해자 유의사항: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사기

수법: 전세금보다 높은 근저당을 설정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수법
피해자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이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피해자들은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법률 지원

• 경매/공매 절차 대행 및 수수료 70% 지원
• 우선매수권 부여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지원 대상 확대

•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포함
•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도 적용 대상

주거 안정 지원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 제공
•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50%)로 거주 가능
• 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용 회복 지원

• 전세 대출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허용
• 상환의무 준수 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면제

긴급 복지 지원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비 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기타 지원

• 조세채권 안분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 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을 알았다면, 이제 예방법도 알아야겠죠? 다음의 방법들을 꼭 기억해두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실거주 여부 확인

•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
•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 정보 재확인

공인중개사 이용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
• 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

계약서 꼼꼼히 확인

• 특약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점은 반드시 확인
•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집주인 신원 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재확인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 계약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
•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완전한 형태로 보관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 하기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서 법적 권리 확보

이러한 예방법들을 잘 지킨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따라가세요.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신고

•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 가능한 모든 증거(계약서, 입금 증명서 등)를 확보합니다.

2.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3. 지원 제도 활용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LH 공사의 임시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활용합니다.

4. 채권 확보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합니다.
• 경매 절차 참여를 고려합니다.

5. 금융기관 통보

•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상황을 알립니다.
•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6.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7. 심리 상담

•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정신적 충격을 극복합니다.

8. 피해자 모임 참여

•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9. 언론 제보

• 필요시 언론에 제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합니다.

10. 지속적인 정보 수집

• 관련 법규 변경이나 새로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으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잘 기억하고,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제도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키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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